공대생이 본 임대차법이 30대에게 미치는 영향

전월세 상한제와 만기 연장 단어만 들으면 우리(임대인)에게 좋을 거 같은 제도이다. 하지만 왜 요즘 30대들은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을까???

 

그리고 예전 국토부장관은 왜 임대차 계약 연장을 반대하였을까??

 

어떤 경제적 원리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을까??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26841

홍남기도 전세난민 만들었다…경제학으로 본 임대차법 진실

복수의 경제학자가 임대차법 시행 후 수요,공급 모형으로 분석해준 글이다.

 

1. 전세 난민 왜 생겼을까?

 

일단, 공급량이 왜 줄었을까

• 가격상한제(기존 임대료의 5%) 때문에 공급자(임대인)이 시장가격보다 헐값에 집을 내놓아야 한다 
• 거주 요건 강화

이렇게 공급량은 줄었지만, 소비자들은 값이 싸진 만큼 수요가 늘어난다. 결국, 초과수요가 생기고 전세난이 발생한 것이다.

 

2. 전세가격은 왜 폭등하는가?

수요는 왜 늘었을까?? 좋은 정책 덕분??

• 수요자 입장에서는 최소 4년은 살 수 있어 임대수요가 늠
• 살기 좋은 입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함
• 임대인은 차라리 실거주를 선택한다.

이렇게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. 그리고, 신규 계약시에는 가격 상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. 즉,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. 즉, 임대료가 폭등하게 된다.

 

그렇다면 도대체 임대차법은 누가 혜택을 보는걸까?

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. 임차인에게 위로금을 줘 내보내고, 실거주를 선택한 이유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.

 

3. 홍 부총리 실거주를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?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