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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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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대생이 본 임대차법이 30대에게 미치는 영향 전월세 상한제와 만기 연장 단어만 들으면 우리(임대인)에게 좋을 거 같은 제도이다. 하지만 왜 요즘 30대들은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을까??? 그리고 예전 국토부장관은 왜 임대차 계약 연장을 반대하였을까?? 어떤 경제적 원리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을까??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926841 홍남기도 전세난민 만들었다…경제학으로 본 임대차법 진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자(임대인)가 시장 가격보다 헐값에 물건을 내놔야 하므로 공급량이 준다.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입지에선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고, 임대인은 실거주를 선택 news.joins.com 복수의 경제학자가 임대차법 시행 후 수요,공급 모형으로 분석해준 글이다. 1. 전세 난민 왜 생겼을까? 일단, 공급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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